임OO(73세,남)
  1. 01.사고개요 - 새벽 6시 50분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가해차량에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
  2. 02.자동차보험사 제시안 - 위자료 : 40,000,000원 상실수익 : 29,000,000원 장례비 : 3,000,000원 합계 후 과실상계 72,000,000 원 X 90% = 64,800,000원
  3. 03.문제점 - 피해자 과실 10% 적용 - 일출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주의의무가 요구되므로 10%의 과실 책정, 일방적 약관기준 적용 - 위자료 기준금액, 장례비는 보험회사에서 일방으로 약관에 정한 금액
  4. 04.법률사무소 상정 의견서 - 사고당시 사고장소의 날씨와 일출을 기상청 자료를 통한 확인결과 식별이 어려울 정도가 아니며 사고지점의 도로사정과 피해자의 이동동선의 입증을 통해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울 사안이 아님을 주장, 위자료 인정금액(40,000,000원)과 장례비(3,000,000원)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은 오래된 보험사 약관기준으로 판례 등에 따른 적정한 금액을 주장, 손해배상액 위자료 : 60,000,000원 상실수익 : 29,000,000원 장례비 : 5,000,000원, 합계 후 과실상계 72,000,000 원 X 90% = 64,800,000원
  5. 05.최종판결 - 과실 : 0% 확정 위자료, 장례비 : 피해자의 나이, 소송외 합의로 인한 비율감산(특인율) 등 감안하여 일부인정 손해보상액 84,600,000원
박OO (45세, 남)
  1. 01.사고개요 -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5t 화물차가 우회전하면서 박ㅇㅇ님을 치고 뒷바퀴가 박ㅇㅇ님의 양다리를 역과하며 좌측 경비골분쇄골절, 우측 삼과골절상을 입음.
  2. 02.자동차보험사 제시안 - 위자료 : 2,000,000원 휴업손해액 : 12,500,000원 상실수익액 : 23,700,000원 향후치료비 : 5,000,000원 합계 후 과실상계 43,200,000 X 0.8 = 34,560,000원
  3. 03.문제점 - 피해자의 과실을 20% 산정함. - 자전거는 정상적인 주행중이였고 화물차의 급 우회전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10% 과실을 주장함. , 장해률의 차이 - 보험회사는 경비골분쇄골절, 삼과골절을 모두 한시장해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ㅇㅇ대학병원 감정결과 경비골분쇄골절은 불유합에 의한 영구장해, 삼과골절은 관절면 손상으로 인한 영구장해로 평가받았다. 상기 내용을 보험회사에 조정 요청함.
  4. 04.최종판결 - 과실 : 10% 위자료 : 소송시기준 인정 장해률 : 모두 영구장해로 인정 손해보상액 72,460,000원